美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시 1,700만명 혜택…130만명 실직

美의회예산국 보고서

하원, 조만간 ‘최저임금 15달러案’ 표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이 장을 보고 있다, /시카고=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700원)로 인상할 경우 1,700만명이 직접적 인금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현재 미 연방 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CBO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현재 이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1,700만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받는 미 근로자들 가운데 또 다른 1,000만명도 추가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130만명의 일자리를 앗아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CBO는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일부) 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특히 빈곤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O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수익을 줄이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노동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의 보고서는 미 하원에서 오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25달러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비 스콧(민주·버지니아) 하원 교육노동위 위원장은 “CBO의 이번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어떤 잠재적인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더힐은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CNBC 방송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주와 아마존 등은 최근 잇따라 15달러로 올렸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