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로 9일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적자 국채’ 없는 ‘핀 포인트’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19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확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일 종합정책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4월25일 이후 76일째 공전하던 추경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야당은 재난 지역 ‘핀 포인트’ 추경이 이뤄져야 하고 ‘적자 국채’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강원산불이나 포항지진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보존을 우선 처리하되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는 철저히 따져 적자 국채 없는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 역시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은 철저히 따져 삭감하고 본예산에 포함된 불요급한 사항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요청한 추경 항목을 하나하나 따지며 ‘짠물 추경’을 예고했다. 야당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희망근로지원 사업 등이 추경 본래의 목적에 맞는지 추궁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70%밖에 되지 않고 재취업률 역시 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희망근로지원사업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또 요구했다”며 “정부는 끊임없이 재탕 삼탕 요구만 한다”고 비판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해 “외부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미 사업이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변질했다”며 “행안위 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설득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절박한 예산인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빠른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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