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바람직”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합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2년간 30%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며 “소상공업·농업 등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 성적보다도 더 나쁘다”고 “김대중 정권 때 8%였던 연평균 성장률은 노무현 정부 들어 4.7%로 낮아졌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각각 3.3%, 3.0%로 급격하게 추락했다. 그런데 올해는 2% 초반에 머무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정성이 우려된다며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 수준이라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향후 적자가 확실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고려하면 그렇지가 않다”며 “재정 확장 정책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안으로는 감세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수는 두 배로 늘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세금만 두 배로 증가했다”며 “근로소득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