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0일자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의 감사관 직제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한 것이다. 앞서 부산시는 민선7기 들어 변호사 출신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류제성 현 감사관이 맡는다. 비상임위원인 위촉위원은 총 6명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류 위원장은 “다음 달 조례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실련 등 지역시민단체는 시장이 임용하는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도입하는 감사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 7명 모두 시장에 의해 임용·위촉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감사위원회의 온전한 감사권한의 행사를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된 인사검증제도와 공동 인사추천위원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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