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서울시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화 통제해 자율과 창의를 절멸하자는 교육독재”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이번 교육부 결정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자사고 학살 광풍이 이제 서울에서도 현실화됐다”며 “자사고가 사라지면 부자동네 쏠림이 가속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 동의가 남았지만 이미 좌편향 교육의 포로가 돼버린 교육부가 이런 광풍을 멈춰줄 거란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아달라”며 “한국당도 상세 내용과 과정을 밝혀서 그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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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도 줄이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우리 교육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사고가 없으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고 고액 사교육이 기승을 부린다”고 전망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평가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됐다”며 “왜 탈락 됐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공개도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중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작년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우택 의원 역시 “자사고는 평준화의 폐해를 보완하고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가 평등지상주의가 최고인 양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후진적으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다양한 지역, 다양한 아이들의 교육 기회마저 무참히 빼앗았다”며 “자사고 무더기 폐지 결정에 거리로 나선 학부모들의 아우성이 반드시 현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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