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해당 언론이 제기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은 오히려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증거”라고 일축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계열인 후지TV는 10일 자사가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이나 된다.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부호가 붙는 실태가 엿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그러면서 “북한이 김정남씨를 암살할 때 사용된 신경제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됐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대상인 불화수소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주장했다. 후지TV는 ‘단독’이라며 이런 보도를 했지만 사실 이 보도에서 공개된 자료는 지난 5월17일 한 한국 신문이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기사화한 것이었다.
해당 자료는 한국 당국이 전략물자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오히려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당시 공개된 자료는 한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 역시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자국 기업이 신청한 3개 수출금지 품목 중 하나에 대한 수출 신청을 반려했지만 해당 업체가 서류를 보완해 수정 신청하자 접수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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