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당정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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