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최저임금 2.87%↑…‘동결’ 의견 수용 안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입장문에서 “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의 불가피한 소폭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액은 1만원을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87% 오른 8,590원에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시인해야 한다”며 “과감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