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초유의 선진화법 위반 사안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에 따라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야당탄압이라고 소환에 절대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만 109명”이라며 “자유한국당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위반한 대가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두 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당의 대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자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폭력, 불법, 탈법행위로 내몰면서 뭐라했냐”며 “당이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 당력을 다 기울여서 고소, 고발당하신 분들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당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당직자, 보좌진은 공언하신대로 지켜내야 하지 않냐”고 쏘아붙였다.
기 의원은 “(당직자 등)그 분들은 당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려면, 두 분이 먼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지시했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수수 운운 전에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며 “불법필벌을 외치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때의 소신은 지금 어디있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면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전문]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공권력 무시, 경찰 소환 불응에 대해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국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낙연 총리께선 “법을 만드는 곳은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주장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은 공정한 수사입니다.”라고 말입니다.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과연 공당의 대표, 지도자로서 소신과 자격이 있는 발언인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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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초유의 선진화법 위반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바로 두 분이라고 말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만 109명입니다. 자유한국당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위반한 대가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공당의 대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4월, 자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폭력, 불법, 탈법행위로 내몰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이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력을 다 기울여서 고소, 고발당하신 분들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당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당직자, 보좌진은 공언하신대로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분들은 “당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두 분이 먼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지시했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정한 수사 운운 전에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법필벌을 외치던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때의 소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면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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