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기구서 전략물자 검증” 日에 역공...日 “내달 15일께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 일본 고위인사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시사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 조사를 함께 받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북한 유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전 입장에서 발을 빼며 말을 바꾼 것이다. ★관련기사 4·5면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는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로 일본의 수출관리 미흡, 대(對)한국 수출 관련 부적절한 사안 등을 들었다”며 “최근 일본 언론에서 나온 북한 또는 제3국으로의 유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협의에서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일본과 한국은 친구일 뿐 아니라 동맹”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현·양지윤기자 세종=김우보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