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벌써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률은 중요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로는 똑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등 지급능력을 고려한 산정기준 논의가 절실하다.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장 수용성’을 언급한 만큼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이참에 역효과를 내고 있는 다른 정책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주52시간제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대로 시행만 확대되면 사업주나 근로자 누구도 원치 않는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현금살포식으로 뿌려대는 복지지출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아동수당 등으로 올해만 복지예산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관리재정수지는 올 1~5월에만 3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세금은 안 걷히는데 나랏돈을 펑펑 쓰면 재정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복지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 수정이나 보완 없이 경제 성과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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