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법인 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 택시 면허 조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 업계와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로 업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도 상생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나 동반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와 환원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 가맹 산업 방식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중계형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을 편입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를 향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격관리 강화, 승차 거부 없는 택시서비스가 확대 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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