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강남권 소규모 재건축은 속도를 내고 있다. 5,000가구가 넘는 대형 재건축 사업지와 달리 300~400가구 안팎의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심의·인가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다. 하지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100가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울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속도 내는 강남권 소규모 재건축=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19차가 최근 서울시에 건축심의 상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께 건축심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지난 1983년 준공된 신반포19차는 242가구, 2개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재건축이 이뤄지면 최고 35층, 소형 임대주택 32가구를 포함해 총 352가구로 늘어난다. 이 단지는 현금 기부채납을 추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인근에 자리한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조합 역시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시공사는 다음달 13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31층 아파트 182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408가구, 4개동 규모의 방배 삼익아파트도 올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10월께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 108가구, 2개동으로 구성된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21차는 올 5월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며 다음달께 최종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의사 결정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 서울시의 심의·인가 과정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최근 민간 분양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단지는 여파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일반 분양물량이 워낙 적어 조합원 부담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권 소규모 재건축 단지의 A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큰 액수는 아니다”라며 “일반 분양물량이 많지 않아 분양가 규제로 인한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단지는 여전히 올스톱…공급 해소에는 역부족=소규모 재건축이 꾸준히 진행되지만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2017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3만6,418가구가 공급됐지만 지난해는 1만7,435가구로 급감했다. 이는 2015년(3만7,751가구), 2016년(3만3,622가구)과 비교해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다. 일반분양 물량도 줄고 있다.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통해 일반 분양한 물량은 7,104가구로 2017년(1만4,734가구)의 절반 수준(51.8%)이다. 올해 5월까지 분양된 아파트 역시 6,328가구, 일반 분양 물량은 3,004가구에 그쳤다.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대단지 재건축이 다수 풀려야 하는데 강남구 은마·잠실주공 5단지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잠실주공 5단지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국제현상설계공모까지 진행했는데 1년이 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압구정 현대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들은 이에 대규모 공동집회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사업지연과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집회할 계획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최대 30여개 단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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