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방한한 가운데 한일 갈등을 중재할 미국 측의 메시지가 전달될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측의 외교안보 라인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날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난 볼턴 보좌관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 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미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 도착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한국 측 파트너들과의 생산적인 만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볼턴 보좌관이 한일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양국을 연쇄 방문하는 만큼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한일 양국 간 물밑 싸움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났으며,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한국 수출제한 결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 실장과 강 장관 역시 볼턴 보좌관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 및 미국 산업에 미칠 파장을 설명하고 외교적 중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이번 방한에서 한일 문제에 대한 적극적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한일 간의 갈등이 경제 현안에서 안보 협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미일·한일·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의 방일 직후 지소미아와 관련한 일본 측의 분명한 메시지가 나온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와 관련해 ‘연장 불가’ 가능성까지 밝힌 우리 정부가 볼턴 보좌관과의 만남을 통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한 한일 간 중재안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대해서도 청해부대 파견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도 의회 인준을 마친 뒤 다음달 초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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