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총회를 개최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회에서 도시공원 일몰 대응과 함께 재정 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1단계 재정 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의견도 모으게 된다.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관련해서 기금운용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 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 지원 등의 용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한다. 오 시장은 “1단계 재정 분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도 간 입장차가 있지만 앞으로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