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가 2019년 국방백서를 통해 국제 안보가 불안하다면서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한중 양국 관계 갈등을 야기해온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군은 이날 오전 베이징의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 전략과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를 통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백서는 “국제 안보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세계는 태평하지 않다”면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차세대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려는 수요에 비해 아직 격차가 크다고 적시했다.
또 백서는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대국끼리 게임을 하면서 지역 안전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해 버렸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중국이 국방백서에 공개적으로 ‘사드’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한중 및 미·중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국방백서에 사드를 언급한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한국도 사드 문제에 대해선 중간에 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서는 한반도 문제도 언급했다. 백서는 “지역 이슈와 분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완화됐지만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8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펴낸 이후 2년에 한 번씩 이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백서는 통산 10번째로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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