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는 등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린 데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NSC를 열고도 실효적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주종을,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고, NSC도 열리지 않느냐“면서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과 국제정세에 어둡고 발전을 게을리하면서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SC 개최 여부는 필요에 따라 NSC 의장이 소집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며 “NSC 상임위는 대외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당시 긴급하고도 즉각적 조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리하며 실효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 오후 국방부는 양국 국방무관을, 외교부는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대리를 각각 초치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자국 영공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고 안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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