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4일 공개한 ‘2019 국방백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드를 걸고넘어져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보인 동시에 끝까지 이 문제에서 해결을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사드를 거론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2019년 국방백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형세’라는 항목에서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대국(미국·중국) 간 게임의 초점이 됐고 이는 지역 안보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사드 문제를 끄집어냈다. 백서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 배치와 간섭 역량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면서 그 첫 사례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지역국가(중국)의 전략 및 안보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못 박았다.
중국은 백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균형을 흔드는 세 가지 문제로 한국의 사드와 함께 일본의 전후체제 파괴(평화헌법 개정), 호주의 군사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사드 문제는 미국에 의해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점에서 호주와 일본이 적극적인 현상타파 시도의 주체로 거론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강경책을 고수해온 데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결국 이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이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중국이 처음으로 국방백서에까지 사드를 언급한 만큼 이 문제가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최근 사드 문제가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끼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부임한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도 최근 간담회에서 “중국에 와서 중국 측 인사를 만나보니 그들은 사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우려한 바 있다.
중국의 사드 문제 제기는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27일 한중정상회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드와 관련한 해결방안이 검토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2017년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정책’ 백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지역 내 전략 균형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일체의 과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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