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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재정 건전성 과도 집착하면, 경제 악순환 빠질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일부 야당은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재정이 어려운데 정부 곳간을 닫는 것도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 재정 정책으로 세수도 정부 지출도 모두 줄어버리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9 제2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진작 처리 했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커졌다”며 “정부는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장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게 노력해주시고, 민간 경제 중심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나라 경제가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추게 했다”며 “국민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당과 함께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추경 처리가 더 늦춰진다면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음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 침략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일본의 경제 침략 등 대외 경제 리스크에 맞춰 무엇보다 조속히 추경 처리에 나설 때임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차관들이 자리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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