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의 본질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한 인사말인데요.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늘 원리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걸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검찰총장마다 임명되면 본질, 원리원칙 등을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평가를 받은 게 대부분인데요. 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다를까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할 요량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죠.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중재는 못하겠고 역할은 하겠다는 건가요. 미국 말 참 어렵습니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득재분배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일부 ‘경제활력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몇몇 감세 인센티브를 꺼내기는 했지만 기업들이 투자 절벽에서 돌아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부진한 투자를 반전시킬 결정적 ‘한 방’을 기다리다 기업들은 목이 빠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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