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의 ‘벌금 폭탄’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과시하면서 당국의 처벌수위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에도 회사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고 주가도 오히려 오르자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이날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한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FTC가 정보기술(IT) 기업에 매긴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FTC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FTC의 명령을 책임지고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저커버그는 준법감시인과 함께 분기마다 회사가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인증서를 FTC에 제출해야 한다. 또 FTC가 승인한 감정인에게 2년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날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해왔다는 이유로 1억달러의 과징금을 물렸다.
저커버그는 이에 대해 “우리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제 우리는 산업계에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벌금 폭탄에도 시장은 거꾸로 반응했다.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주당 204.66달러로 장을 마쳐 전일 대비 1.14% 올랐다. 이날 발표된 2·4분기 매출액이 약 169억달러로 전년동기 비 28% 증가했기 때문이다. 순이익은 26억달러로 페이스북은 벌금 50억달러 중 20억달러를 2·4분기에 반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페이스북의 최근 수익은 FTC의 벌금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금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측 위원인 로힛 초프라와 레베카 켈리 슬로터는 이번 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의 위반사항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50억달러는 상당히 저평가된 것”이라며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시장이 이 정도 수준의 벌금이라면 법 위반이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50억달러는 지난해 페이스북 매출의 9%에 해당한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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