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6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및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국은 전부 한일 갈등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드는 약한 고리인 한일갈등을 중국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왔고, 북한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며 “일본에 비공개 특사 파견을 해서 한일 갈등을 풀고 약한 고리를 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는 곧 주권으로 안보가 무너지면 주권도 잃고 국제적인 바보가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 △북한 위주 국정운영 폐기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강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일본 특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을 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치부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계산”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훈련을 핑계로 동해에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3불 약속’이나 해줬던 문재인 정부”라며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 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이를 추적도 하지 못했고, 지난 5월 9일 미사일 도발조차 아직도 분석 중”이라며 “북한 눈치 보기에 빠져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그는 “이스칸데르 궤적을 보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로도 대항하지 못한다”며 “한일 갈등을 빨리 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한일 갈등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공개적 만남은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밀사를 통해 의견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 해결해야 한다”며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 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내자”고 제안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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