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를 엄단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를 개시하면서 재계는 검찰의 조그만 움직임에도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고소·고발이 자칫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수사로 이어질까봐 몸을 잔뜩 사리고 있습니다.”
요즘 재계 관계자들은 윤석열호 검찰의 ‘수사 타깃 1호’가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 윤 총장은 25일 취임사에서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고강도 기업 수사를 예고했다. 여기에 공정거래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대검찰청에 신설할 경우 재계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은 조만간 공정거래 범죄 사건 처리를 연구·지원하는 ‘기획단’을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발족할 예정이다. 이 조직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발맞춰 공정위가 검찰과 공유할 자진신고 정보를 관리하고 일선 수사부서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진화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현대차·코오롱 등 우선 타깃=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기업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현대·기아차 차량 부품결함 은폐 의혹 △코오롱 ‘인보사’ 의혹 등이 있다. 이는 큰 틀에서 시장 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인 의혹을 받는 사건들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사건들을 진두지휘하며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가차 없는 수사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이날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로 발령났다는 점에서 수사 고삐를 더욱 강하게 틀어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특수수사 최고 전문가인 윤석열-한동훈 라인으로 검찰 지휘부 진용이 재편돼 그들의 의지가 수사 방향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전방위 수사 가능성=윤석열호 검찰의 불공정거래 수사는 오너 등 기업 총수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업수사 목적은 ‘오너 리스크’를 제거해서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오너가 일으킨 문제를 시정하는 역할을 검찰이 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조만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 상대 ‘갑질’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처리해야 될 사건이 많아질 경우 기업 총수 사건에 대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공정거래사건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 고발에 의해 한정적으로 이뤄졌던 공정거래 관련 수사가 전속고발권 폐지와 맞물려 전방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남발·중복수사 우려...안전장치 마련 시급=검찰이 수사하는 공정위 고발 사건은 갈수록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5건 186명에서 작년에는 84건 2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담합 등과 관련한 전담 수사 관련 부서를 신설할 경우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안전장치가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공정거래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늘어나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또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중복조사 우려도 제기된다. 이외에 공정거래 관련 수사 중 다른 혐의가 발견돼 별건 수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앞서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명시적인 방안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자진신고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권형·이현호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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