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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았는데..정개·사개특위 자리싸움만

소위원장 선임 놓고 공방 거듭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선거제, 사법개혁 법안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들 특위의 활동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았으나 여전히 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만 거듭할 기미를 보여 자칫 정쟁만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 2명을 교체했다. 유기준·김도읍 의원이 각각 사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간사로 내정되면서 윤한홍·정태옥 의원과 바뀌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활동 연장 결정 이후 첫 사개특위 전체회의도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한 지 한 달이나 지났으나 민주당·한국당 가운데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또 위원장 인선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서 사개특위의 경우 아직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도 한 달 동안 두 차례 회의만 개최했다. 하지만 그나마도 소위원회 위원장 공방만 이어갔을 뿐 논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회의가 열리더라도 각 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공방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정개특위·사개특위 내 소위원장 선임이 연계돼 있는 터라 이를 두고 여야 간에 이른바 ‘자리싸움’만 격화될 수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소위원장에 관한 내용은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현재 사개특위 1·2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장 전까지 사개특위 소위원장 자리 가운데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맡고 있어 이에 대한 내부 논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도 “(소위원장 선임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방을 예고했다. 정개특위에서도 한국당이 “사실상 합의된 사항”이라며 1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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