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한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29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민주노총 등 경영·노동계가 두루 참여하는데 ‘일본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에도 빠졌다.
이날 오후 5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간·정부·5당이 모두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31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에서는 대한상의 회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등 7개 단체장이 참석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보통 경제 5단체로 분류되던 전경련 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최근 전경련 사정을 확인해본 결과 회원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며 “경제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경련에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이 탈퇴하기는 했어도 CJ·롯데 등 회원사는 여전히 약 500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현 정부의 ‘전경련 패싱’ 때문에 이번에도 제외된 것 아니겠느냐”며 “전경련이 경제단체 중 가장 탄탄한 일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살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 1983년부터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과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며 양국 기업 간 최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일(知日)’ 단체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민관 협력 시스템 안에서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 등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전경련을 활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협의회에 민간단체는 앞으로 2~3개 추가될 예정이다. 윤 사무총장은 ‘민간에서 기업과 노동자 쪽만 있고 소비자·시민단체는 빠졌다’는 질문에 “관련 논의를 해왔다”며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 추가될 단체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 4명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국당은 정진석 당 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의당은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며 민주평화당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협의회에서 우리 소재·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협의회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는 데 여야가 협력하고 뜻을 모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박효정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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