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제한적 핵전쟁’ 가정한 새 지침 마련 파장

美 합참 내부문서 ‘핵작전’에 포함

홈페이지에 일시 공개했다가 비공개 전환

日언론 “한정적 핵사용 효용 역설”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다가 일주일 만에 비공개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11일 자로 마련한 ‘핵 작전’이라는 내부 문서에 포함됐다.

미 합참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미국과학자연맹 측이 이를 보존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 등은 “핵탄두의 소형화를 진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하에서 재래식 전력의 연장 선상에 핵전력을 자리매김하는 경향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문서에선 “핵 사용과 그 위협은 지상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핵 사용은 전투 영역을 근본부터 바꾸고 사령관이 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한정적 핵 사용의 효용을 역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해당 문서는 “적대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언급한 뒤 “미국의 핵전력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미국의 국가 목표에 이바지한다”고 적었다.

문서는 또한, 핵전력을 재래식 병력과 공동 운용하는 중요성을 거론하며 “육상부대와 특수작전부대는 핵폭발 후의 방사선 환경하에서도 모든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합참은 “문서 작성은 정기적 지침 책정의 하나로,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애매한 점이 없도록 재검토한 뒤 다시 공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에 밝혔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