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됐다”며 “일각에서 논의되는 나토(NATO)식 핵무기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평시에는 미국 소유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다가 전시에 미국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적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방법이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 및 긴급 브리핑 등을 열고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가 사실상 무력화 돼 이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취소됐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총력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오늘 NSC에서 긴급 논의했으면 하는 세 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복원할 대책을 논의하고, 둘째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면 검토와 구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논의되는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한 방법을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 공유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형 핵 공유 등을 연구를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핵 무장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안보난국은 집권세력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갈등을 키우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는 여론 호응을 얻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며 “여당과 정권은 총선을 위해 안보를 팔아버린 셈”이라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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