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1일 “수강신청이 다가오는 7월 말에도 2019년 2학기 강의계획안·강의계획서가 없거나 강사채용이 되지 않아 2학기 수업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이 많다”며 “전국의 대학생들은 수업권을 보장받기 위해 온전한 강사법 실현을 위한 대학본부·교육부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상 8월 중순께 진행되는 수강신청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사 확정이 미뤄지며 강의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등 수강신청의 파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대넷은 “대학본부는 교육부 매뉴얼 배포가 늦어져 강사 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지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도 대학들이 강사를 제때 충원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비용 논리를 대며 강사 1만명을 해고하고 수만 점의 학점을 없앤 대학, 턱없이 배정된 대학별 지원금, 하루하루 늦어지는 강사법 매뉴얼 배포 등을 보며 수강신청과 강사 임용 혼란을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의 행태를 보며 대학과 교육부가 전국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와의 면담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며 “강사법 시행으로 8월 수강신청일까지 959개 강좌의 강의계획서와 강사가 배정되지 못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1차 강사채용은 수강신청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강사채용이 이뤄지지 못한 과목의 2차 강사채용은 8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2학기 강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정황이 포착됐고 상당수 강의에 강사가 배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교는 궁여지책이 아닌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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