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보수 진영에서 양국이 핵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황교안 대표도 1일 “미국과 핵공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은 오는 14일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화당 출신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미일 전술핵 공유를 고려해볼 만하다”며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한국과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의 주장이 나온 후 황 대표가 관련 입장을 나타낸 것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핵무장론을 무조건 접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황 대표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저고도로 날았고 (요격을) 회피하는 실험까지 했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우리의 현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핵공유를 주장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거기에 핵탄두까지 장착하면 가공할 위력”이라며 “우리 군 전력과 비대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14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 최고위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북한이 계속 군사 도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해보자는 취지”라며 “여당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데 안보를 챙기는 게 왜 포퓰리즘인가. 여당도 참석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입에서 한미일 핵공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은 위기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역량을 미국의 관리 하에 한국·일본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살펴보고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 말이어서 무게감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전술핵무기 공유에 대해 일본과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 한국과는 논의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가드너 위원장은 “공유 결정은 미 행정부와 한국·일본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한미일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사위원회 소속 더그 존스(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은 “어떤 종류의 핵확산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