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명확히 보험적 측면”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위험에 대한 선제대응 조치라는 얘기다. 그렇잖아도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3일 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하향 조정했는데 올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이는 1년 전(3.9%)보다 0.7%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여건이 더 나빠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나마 경제사정이 낫다는 미국마저 대응에 나설 정도로 세계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악재만 쌓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이어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추가 대응을 언급한 것은 경제여건 악화를 염두에 둔 대비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폴리시믹스(정책조합)로 고려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내수·수출 모두 위기인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금 같은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는 정책실패다. 친노조, 소득주도 성장 등 잘못된 정책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무리한 정책들을 손질하지 않으면 통화·재정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책 전환을 통해 민간투자도 활성화해야 경제가 더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