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긴급재정경제 명령이라도 내려 즉각적 법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우대국 배제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당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령에 대해 국회가 승인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회는 즉시 추경을 처리하고 일본의 조치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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