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소식에 ‘백색국가’의 뜻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의 안보 우방국을 뜻한다.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로, 일본 제품 수출시 허가 등에서 우대해준다. 백색국가는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도 면제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일 오전 10시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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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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