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직후 일본 내각 인사들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세코 히로시게(사진)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글로벌 공급망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의 중재에도 결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수출상 절차를 제대로 하겠다’며 일본이 내린 국내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고 양국 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한국에 넘겼다.
뒤이어 기자회견을 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의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면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사태의 파장을 축소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제대로 소비하고 있는지, 어디로 유출하지 않는지 등을 한국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금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관계에 정통한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양국관계가 상당히 훼손되고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일본 측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 측도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며 대응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치카와 하야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적대시하는 외교 태도가 있다”며 “이대로 보복과 응수가 계속되면 창과 방패같이 모두가 손상돼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날 교도통신은 “글로벌 공급망이 서로 얽혀 있어 이번 조치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수출업체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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