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긴급대책으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 지원대책반을 (피해기업조사·긴급자금지원·산업육성지원·관광지원 등 4개 반으로 확대해 대(對)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 상황 파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부산의 대일본 수입품목 현황(연수입액 10만 달러 이상 기준)을 살펴보면 총 703개 중 95개의 품목이 90% 이상 의존도를 보여 이번 일본의 추가 제재로 지역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계류 및 전기기기,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및 관련품 등은 일본 수입 의존도 90% 이상 품목이어서 향후 부산의 주력 수출제품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의존도 50% 이상인 품목 수는 227개, 의존도 50% 미만 품목 수는 476개로 집계됐다.
시는 또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지역 제조업 기업 수입국가 변경을 위한 판매처 발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 오사카 무역사무소에 ‘수출입 바로지원센터’를 꾸리고 통상자문코디네이트 활용 자문, 일본경제동향 메일링 서비스 확대 등 지역기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한다.
특히 피해기업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소재 부품산업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추경 등과 연계해 국산화 과제를 발굴 건의하고 첨단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보증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역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일 오후 상공계 및 관계기관, 기업계 대표들과 ‘화이트 국가 제외 대응 일본수출규제 대책회의’를 열고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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