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 한국 제외 결정과 관련해 “엄중히 우려한다(gravely concerned)”고 밝혔다. 하지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강 장관 불만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한국 측의 부당성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다시 만났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오늘 아침 포괄적인 수출우대 조치를 받는 무역 상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했다는 데 관심을 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조치와 관련해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그 어떤 불만도 듣지 못했다”며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 또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 불만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전략물자 수출 심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안보 관점에서 국제사회 일원인 일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총리 연서 및 공초 절차를 거친 뒤 다시 21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방콕=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