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를 불러 더 이상 일본을 우호 국가로 여기지 않겠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조 차관은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의 조치는 우호협력국가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런 조치에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일본을)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양국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원상회복하길 바란다”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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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대사는 “일본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무엇보다도 수출관리 재검토에 대해서는 수출 관련 분야에서 재검토하는 부분에서 하는 일로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 차관은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 아니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의도 없다고 했는데 안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귀를 닫은 채, 양국간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출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로 악용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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