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에 대해 신뢰의 결여와 안보 사항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GSOMIA 폐기 주장이 같은 맥락이다. 최 대변인은 다만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의 군사 분야 협정인 GSOMIA는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로 존폐의 갈림길에 있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정부는 GSOMIA 연장 여부와 독도 방어 훈련 시행 시기를 연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예정됐던 독도 방어 훈련은 한일관계를 고려해 연기됐으나,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최 대변인은 “독도 방어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연례 훈련”이라며 “올해 예정된 훈련의 시기·규모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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