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과 관련해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군수품에 영향을 주는지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최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영향 여부를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군수품에 들어가는 일본산 부품·소재 등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이번 전수 조사에서 일부 군수품의 구성품(부품)과 소재가 일본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모두 타국 수입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일부 무기체계에 일본산 부품이 들어간 경우도 있다. 해당 부품이 필요해지면 일본에서 직접 거래하지 않고 해당 무기체계를 사오는 국가에서 직구매하게 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에서 도입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는 30% 이상 일본산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고장이 나거나 수리 부속품이 필요하면 일본에서 이 부품을 직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사시 인명을 살상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전력망을 일시에 마비시켜 전쟁 수행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탄소섬유탄 개발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도 일본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탄소섬유에 대한 영향 여부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보잉의 787기 꼬리날개와 후방동체에 들어가는 탄소섬유는 일본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 A 방산업체는 3∼4개의 군수품에 일본산 구성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고, 재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우회 구매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수품을 개발하는 데 일본, 중국 제품은 안 쓰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형 방산업체로 부품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방산 품목이 워낙 다양한 데 모든 협력업체 부품 (조달) 상황까지 파악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이들 업체에도 일본산 부품이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2∼3개월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우리 군사품목 253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 질의에 대해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포함해 관련 기관들에서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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