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환율전쟁은 표면적으로 경제전쟁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21세기 패권을 두고 싸우는 전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대응에 맞설 경우 글로벌 경제는 예측불허의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6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물론 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을 키우지 않으려는 표현이지만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5월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의 한 단계 아래인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정부의 설명처럼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외환시장 변동성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타깃은 중국이지만 한국에 유탄이 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미중 통화전쟁 격화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위안화 연동성이 큰 원화 가치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토록 자신하는 외환보유액·단기외채비율 등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지금은 경제 펀더멘털이 과거와 달리 튼튼하다며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경제전쟁은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다. 유사시에 대비해 방파제를 더욱 튼튼히 쌓아야 한다. 경제 펀더멘털은 굳건한 안보동맹 기반 위에서 다져진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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