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부인에도 '중거리미사일 배치' 韓 언급한 볼턴...제2 사드사태 재현되나

볼턴, 韓거론하며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

노영민 "검토한 바 없다"...中 "韓, 총알받이"

전문가 "美, 미사일 배치 또는 반대급부 청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권욱기자

미중 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 (현지시간)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문제와 관련 한국을 언급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과 외교갈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만큼 볼턴 보좌관의 언급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배치된 군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미사일 배치 지역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이 큰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거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

외교가에서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사실상 대(對) 중국 견제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최적의 장소로 한국과 일본, 필리핀 정도를 생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실제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수천 개의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큰 갈등을 빚었던 한국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따른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한국은 이 같은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거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군의 사드 발사대에서 요격용 미사일이 실험 발사되고 있다./연합뉴스

문제는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에서 탈퇴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에 미사일 배치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은 제2의 사드 사태 또는 그에 따른 막대한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사드 사태를 겪으며 한국의 고민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적극 동참 등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경우 일본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도발과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한일갈등 등 한국이 대처해야 전선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개선 등 전선을 하나라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