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9일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저는 오늘 한미동맹은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방위 협력 증진’, ‘주요 역내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북 문제에 대해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기초로 미군 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6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던 사실을 전하며 이 지역의 안보 공조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이는 한미일 3각 안보공조와 직결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그는 지소미아를 포함해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관련,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한미간 공조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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