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2일 ‘한국형 핵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 개발로 남한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핵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거나 핵 공격으로 초토화 시키는 것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공격해서 없애는 것인데 94년도에 못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올해 벌써 7번”이라며 “김정은은 군사전략가로 핵무기 개발로 남한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전략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지킬 방법은 핵균형”이라며 “미국의 핵무기라도 갖다 놓는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 △한미일의 나토(NATO)식 핵공유 △동북아 핵공유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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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은 핵 보유국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신원식 장군은 “1964년도에 중국이 첫 핵실험을 했다”며 “미국이 선제타격 논의까지 했음에도 결국 중국이 핵보유국이 되니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군은 “일본은 (핵물질 관련) 농축시설을 갖고 있다”며 “농축시설은 원전 20기 이상이면 유리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농축시설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미동맹의 신뢰관계 재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전옥현 한국당 안보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미국 본토가 갖고 있어도 전술핵이든 핵우산이든 약속을 실행에 옮길 신뢰관계가 쌓여야 하는데 이미 반 이상 신뢰가 무너졌다”며 “전통적 외교의 뿌리인 한미동맹을 현 정부가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우선주의로 냉천체제 때부터 만들어 온 국제조약을 깨고 신고립주의 정책을 쓰는 미국이 유사시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줄지는 의문”이라며 “외교·안보정책 전환이 전제된 다음 전술핵 재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북핵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북한 도발이 빈번하다 해서 일상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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