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내왔다. 국토연구원이 국회 사무처 의뢰에 따라 국회 공무원 1,395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6.8%가 기재위 이전 효과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순이었다. 국회 기관 가운데서는 전체의 37%가 국회 사무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가 뒤를 이었다. 행정부처 중에서는 교육부가 96.5%로 이전 필요성이 크다고 나타났다. 해양수산부(92.8%)와 문화체육관광부(90.2%), 환경부(88.4%)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아울러 각 상임위 소관 행정부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의 3가지 이전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17개 전체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2안에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터를 소관하는 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육위와 서울,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하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운영위 등 5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3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만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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