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도발이 비핵화 전조? 소가 웃을 일이다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들의 황당한 궤변과 가벼운 입이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은 상식에서 벗어나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막말 비난을 두둔했다. 반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냉소적 입장을 드러냈다. 곳곳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안보 관계자들인가”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비핵화의 전조”라며 감쌌다. 정 내정자는 “비핵화를 하고 나면 군비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앞두고 일단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어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가 시작되면 대남 군사 열세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그걸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다. ‘비핵화 전조’ 주장에 대해서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싸늘한 반응까지 나왔다. 대북정책 관련 장관급 인사의 잘못된 인식은 국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외무성이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 등의 표현으로 조롱한 것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튀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김 차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뭘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미국이 알아서 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의 무책임한 말은 북한과 일본·미국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줘 안보 혼란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국가 정체성과 국익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는 이들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느냐”는 얘기들이 퍼지고 있다. 안보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북한에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