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 ‘2조원+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총지출증가율을 두자릿수로 가져가 12.9%까지 높여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 중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초반에 투입할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 원+α’가 아니라 ‘2조 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며 “1년차·2년차에 5조∼7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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