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현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성 장관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왔다”며 “WTO제소와 함께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이를 통해 기업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기(1년 이내) 20개 품목, 장기 80개 품목을 선정해 총100개 품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 비밀 등을 이유로 품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은 공개가 어려우면 비공개라도 열람을 해서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간순한 품목인데 기업 영업 비밀과 관련되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100대 품목이면 전체 소재·부품 거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며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일본에 우리 전략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비공개라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런 부분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성 장관은 “구체적 품목이라든지 기업의 영업기밀 관련 사항들은 불가피하게 비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대외 신용도라든지 거래선과의 우려 때문에 공개를 꺼려 양해해달라”고 했다.
100대 품목 지정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나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20개 품목을 1년 안에 안정화하려면 지속적 수익을 얻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재부품 부분은 상당한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해 최소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며 수익도 내려면 설립된 지 오래 된 일본기업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해외 기술 확보를 위해 M&A, 투자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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