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3,108억 원 규모의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추경안이 지난 2일 확정됨에 따른 추경이다.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세먼지, 산불방지사업, 폭염대책 등의 시민안전,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현안사업 등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을 중점 반영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특별 형제복지원 상담센터 이전, 민관협치추진단 구성과 같이 인권, 협치 등 민선 7기를 대표하는 시정방향 추진을 위한 추경을 특별히 편성했다.
이번에 추경의 규모는 3,108억 원이며 기정예산(1회추경)보다 2.5% 증가했다. 취약계층 서민일자리 사업 지원, 청년희망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772억원을 편성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제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지원에도 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민복지를 강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327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557억원과 미세먼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55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원을 위해 157억원, 동해선(부전~일광)원동역 건설비 82억원, 인권·협치 사업추진 1억8,000만원 등 하반기 시정현안추진을 위해 254억원 편성했다.
재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2,021억 원 추경규모65%), 세외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후 2018년 8월 처음 편성한 2회 추경과 그 후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을 비교하면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8월 4조3,216억 원에서 5조2,704억 원으로 9,488억 원(22%)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출범 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재원마련 노력의 결과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큰 증가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산시는 봤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일본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시민안전,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됐다”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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