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유사시 외국의 군사위성을 방해하는 방해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년 중 방해위성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방해위성은 우주공간에서 다른 나라의 군사위성을 무력화하는 위성이다. 내년 자위대 내에 창설 예정인 우주부대가 방해위성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자위대가 정보수집· 통신·위치측량위성을 각각 이용하지만, 위성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방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지상에서도 외국 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치를 개발할 방침이다. 2020년대 중반까지 AWACS 방해장치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방해위성 추진 이유는
일본의 방해위성 계획은 우주패권을 두고 자국과 경쟁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가 인접국 위성 전파를 교란하거나 ‘킬러위성(공격용 위성)’을 개발하며 긴장감을 높이자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훈련 때 북유럽에서 발생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간섭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로 실시된 나토 군사훈련 당시 핀란드의 GPS 신호가 방해를 받았는데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가 위성전파 방해 능력을 가졌다면서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중국도 ‘로봇 팔’을 가진 킬러위성을 개발하고 실용화에 속도를 내면서 일본을 긴장시켰다.
일본의 방해위성은 다른 위성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킬러위성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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