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조치 1년 연장

미국 정부가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2017년 이후 취했던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이날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 따르면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2020년 8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관광차 북한을 찾은 미국 대학생 웜비어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 온 직후 숨진 것을 계기로 미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1일부로 내렸다. 미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조치를 1년 연장했었다.

이날 국무부는 “북한으로, 북한 내에서 여행하는 미국 국민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체포와 장기 구금의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연장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어 “국무장관의 관할 하에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북한으로의 여행 또는 북한 내 및 북한을 통한 여행을 위한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AP통신은 이번 조치에서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과 같은 특정 범주의 미국 시민이 북한으로의 1회 여행에 유효한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허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북미간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임하는 동시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AP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며 북한의 적극적 태도 변화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을 보여 준 조치로 봤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