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평당 1억되겠다” 김현미 “분양가 1억 나올까봐 상한제 실시”

국회 국토위 출석

"2007년 실시 때 주택가격 하락·주택공급 차질 없어"

"고분양가 책정→주변 아파트 상승→고분양가 악순환 끊기 위한 것"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대로라면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대로라면 분양가가 1억인 아파트가 나올 것 같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상한제를 지난 2007년 실시했을 때 전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규제가 2015년에 풀리고 주택 가격 상승 곡선이 가팔라졌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1.1% 정도 하락할 것이란 연구보고서도 국토연구원에서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정착돼 일관되게 진행되면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도 상당 부분 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분양가 상한제 정책 도입 배경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경 끝날 것으로 보이고 그 때 상황을 봐가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도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e-mail]